■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폐지했던 검찰 조직의 직접 수사 기능을다시 확대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 범죄 단서가 있으면모든 형사부에서 수사 개시가 가능해지고 장관 승인 없이도검찰청에서 특별 수사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검찰 수사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희 YTN도 입수를 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담긴 것 같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인데요. 기존에 세 가지 방향성, 추미애 장관 때부터 있었던 세 가지 방향성에 완전히 반대되는 세 가지 방향성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형사부와 공판부를 70% 가까이 배치를 하고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했던 게 기존의 방향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시 원상복귀시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들도 늘리고 모든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는 부분들도 사실상 대부분 삭제를 하기로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공약으로 밝혔던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들과 함께 지금 이번에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법안의 방향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한마디로 이 법안과 방향이 다르게 수사를 더 확대해서, 직접수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꾼다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신설했던 조항부터 지금 다시 복구를, 아까 원상 복구라고 하셨어요. 신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성훈]
결국은 기존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반대의 대척점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직에 있었던 분들이 모두 다 주요 직책을 맡게 됐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취지와 내용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건 어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914311643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